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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 학생 55% 증가…자살예방 예산은 0원, 실화?

성기노 기자 |2019-11-1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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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생의 극단적 선택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예방예산은 0원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최근 4년간 초·중·고등학생의 극단적 선택이 55%나 늘었지만 정부의 학생자살예방을 위한 사업 예산은 몇년째 0원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초·중·고 학생 144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고, 우리나라 10대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인데도 정부가 팔짱만 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1월 17일 국회 자살예방포럼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0년 예산안에 학생자살예방 지원 사업을 위한 예산을 한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학생 자살 사망자 수는 2015년 93명, 2016년 108명, 2017년 114명, 2018년 144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사망자 가운데는 초등생(3명)도 포함돼 충격을 안겨준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학생 수는 지난해 709명으로 교육부가 해당 조사를 시작한 2011년(37명) 이래 최다로 기록됐다. 또 ‘자살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지난해 2만3324명으로 2015년 8613명, 2016년 9624명, 2017년 1만8732명 등 매년 크게 늘고 있다. 양두석 안실련 자살예방센터장(가천대 겸임교수)은 “저출산으로 학생 수는 10년새 3분의 1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학생 수는 오히려 늘고있는 비극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내년도 학생자살예방 예산을 한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안전과장은 “교육부도 자살예방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싶지만 기획재정부 반대로 예산을 배정하지 못했다. 전국으로 분산시켜 보면 사안의 심각성이 떨어지고 그만큼 지원 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 밖에 없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시·도 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자살예방 사업 예산을 떼어 지원해야 하지만 ‘교육’에 집중하는 교육청 특성상 학생들의 정신건강은 뒷전으로 밀려난다. 그나마 시·도교육청의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예산(올해 9억3600만원)이 있지만 이마저도 2015년(15억4600만원)에 비해 쪼그라든 것이다.

 

다행스러운건 국회 교육위원회가 나서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에 학생자살예방지원사업을 위한 예산 63억원을 증액 편성했다는 점이다. 교육위는 이 돈으로 자살·자해 시도 학생이나 정신건강 위험군 학생 등에 대해 초기 치료비를 지원하고,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 운영 등을 하도록 교육부에 주문했다.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홍현주 한림대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청소년 자살은 이슈는 되지만 실제 예방을 위한 예산이나 인력 투자는 전혀 이뤄지지가 않는다. 우리나라 자살예방대책이 노인 자살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아이들의 죽음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아이들은 당사자는 물론, 보호자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영향도 크다”라고 지적했다. 국회 자살예방포럼의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생들의 경우 교육 현장의 자살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 학교의 자살예방 능력을 체계화하고 강화시키는 법안을 발의했다. 자살 취약 집단에 대한 맞춤형 예방정책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지켜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양 센터장은 “학생들의 자살과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학교 교육과 상담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카톡 등 SNS를 연계해 언제·어디서든 학생들이 쉽게 접근해 충동적인 자살 심리를 상담받을 수 있는 상담망을 확대하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치료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사실 한국의 자살예방 정책은 후진국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톱을 차지하면서 정작 예산은 늘 후순위로 밀리고 예방 정책은 공무원들이 단순히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문가들도 이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한다. 김종우 경희대 한방단적 선택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예방예산은 0원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최근 4년간 초·중·고등학생의 극단적 선택이 55%나 늘었지만 정부의 학생자살예방을 위한 사업 예산은 몇년째 0원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초·중·고 학생 144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고, 우리나라 10대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인데도 정부가 팔짱만 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1월 17일 국회 자살예방포럼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0년 예산안에 학생자살예방 지원 사업을 위한 예산을 한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학생 자살 사망자 수는 2015년 93명, 2016년 108명, 2017년 114명, 2018년 144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사망자 가운데는 초등생(3명)도 포함돼 충격을 안겨준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학생 수는 지난해 709명으로 교육부가 해당 조사를 시작한 2011년(37명) 이래 최다로 기록됐다. 또 ‘자살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지난해 2만3324명으로 2015년 8613명, 2016년 9624명, 2017년 1만8732명 등 매년 크게 늘고 있다. 양두석 안실련 자살예방센터장(가천대 겸임교수)은 “저출산으로 학생 수는 10년새 3분의 1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학생 수는 오히려 늘고있는 비극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내년도 학생자살예방 예산을 한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안전과장은 “교육부도 자살예방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싶지만 기획재정부 반대로 예산을 배정하지 못했다. 전국으로 분산시켜 보면 사안의 심각성이 떨어지고 그만큼 지원 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 밖에 없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시·도 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자살예방 사업 예산을 떼어 지원해야 하지만 ‘교육’에 집중하는 교육청 특성상 학생들의 정신건강은 뒷전으로 밀려난다. 그나마 시·도교육청의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예산(올해 9억3600만원)이 있지만 이마저도 2015년(15억4600만원)에 비해 쪼그라든 것이다.


 


다행스러운건 국회 교육위원회가 나서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에 학생자살예방지원사업을 위한 예산 63억원을 증액 편성했다는 점이다. 교육위는 이 돈으로 자살·자해 시도 학생이나 정신건강 위험군 학생 등에 대해 초기 치료비를 지원하고,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 운영 등을 하도록 교육부에 주문했다.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홍현주 한림대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청소년 자살은 이슈는 되지만 실제 예방을 위한 예산이나 인력 투자는 전혀 이뤄지지가 않는다. 우리나라 자살예방대책이 노인 자살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아이들의 죽음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아이들은 당사자는 물론, 보호자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영향도 크다”라고 지적했다. 국회 자살예방포럼의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생들의 경우 교육 현장의 자살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 학교의 자살예방 능력을 체계화하고 강화시키는 법안을 발의했다. 자살 취약 집단에 대한 맞춤형 예방정책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지켜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양 센터장은 “학생들의 자살과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학교 교육과 상담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카톡 등 SNS를 연계해 언제·어디서든 학생들이 쉽게 접근해 충동적인 자살 심리를 상담받을 수 있는 상담망을 확대하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치료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사실 한국의 자살예방 정책은 후진국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톱을 차지하면서 정작 예산은 늘 후순위로 밀리고 예방 정책은 공무원들이 단순히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문가들도 이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한다. 김종우 경희대 한방신경정신과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국은 자살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자살은 여러 사회문제의 최종 결과일 뿐이다. 자살률을 낮추려면 자살의 연결고리를 끊어줘야 한다. 그래서 자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자살예방 정책은 너무도 주먹구구식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전문가들은 노인의 자살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자살하는 인구의 대부분이 노인이다. 그들이 자살하는 까닭은, 빈곤 문제와 독거노인 문제, 여기에 만성질환까지 겹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다. 중년 남성들은 사회적인 관계가 오로지 일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 그렇다 보니 은퇴 후 자존감이 떨어진다. 그래서 성인 남성의 자살률이 여성보다 더 높다. 이렇게 자살도 연령별, 성별에 따라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 예방법도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정책은 천편일률적이다. 


특히 청소년 자살도 심각하다. 전문가들은 최근 10대 자살도 문제지만 10대의 자해도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핵가족이 늘어나면서 부모의 과잉보호는 늘고 형제는 줄어들었다. 그렇다 보니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 맞닿으면 반응도 그만큼 빠르고 격해졌다. 결국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적인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 우울증에 대한 치료 접근성도 높여야 하는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청소년 자살예방의 예산이 터무니 없이 낮은 것만 봐도, 정책 당국자들이 자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런 인식의 저급한 수준부터 해결되지 않으면 자살문제는 영원히 자살률 1위 오명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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